앵커: 미국 국방부의 리처드 존슨(Richard C. Johnson)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핵태세보고서 방침에 진지(serious)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북한과 대화하려 하고, 확장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15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핵억제 관련 행사장에서 존슨 부차관보를 만나봤습니다.
기자)북한이 지난 8일 열린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존슨 부차관보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 및 역내 동맹들과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확장억제를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례나 곧 이뤄질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과 같은 향후 행사들은 우리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및 역내 동반자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북한 열병식에 우리가 본 것은 유감스럽지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기자)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곧 할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이뤄지나요?
존슨 부차관보)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시기와 장소에 대해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조만간 이 연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자)한미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존슨 부차관보)우리는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획, 한미 군대 간 상호운영능력 강화 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전통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한국형 3축 체계'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못하지만 한국과 매우 긴밀히 연락하면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1일과 3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B-1B 전폭기, F-22 등이 참여했는데요 이것도 한미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의 한 방안인가요?
존슨 부차관보)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배치하면서 이 자산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최상의 조율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위기 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의 일부인 확장수단억제 운용연습과 같은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른 국가들과도 하는 연습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어떻게 공동대응할 것인지 훈련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 위협 대응이 잘 준비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지난해 채택된 미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존슨 부차관보)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은 매우 분명한 것으로 지난 수년동안 우리의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하고 있고 또 확장억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표현을 뒷받침할 역량이 미국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기자)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존슨 부차관보)북한 관련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배운 것은 핵실험을 비롯, 북한 정권이무엇을 할지 예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핵프로그램을 개발한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위해 실험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기자)지금까지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북한 열병식과 한반도 확장억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