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내세운 윤석열 차기 한국 정부가 대북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더욱 일치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에 미국과 함께 책임을 물을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버시바우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하는 등 더욱 강도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현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버시바우 전 대사 : 저는 북한이 ICBM 시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2월말/3월초) 두건의 시험은 적어도 ICBM 발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북한의 전형적인 행동에 따라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겁니다. 물론 누구도 확신할 순 없지만 앞으로 ICBM을 추가 시험 발사된다고 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제재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신경쓰는 기간을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자: 사실 북한은 이전부터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사일 발사 시점을 정하는데 한국 대선과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염두에 둔 걸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 저는 이 모든 잠재적 요인들이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프로그램 시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차기 한국 정부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양국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한 발표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해화에 대한) 단계적 조치에 동의할 때까지 한미 양국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길 바랍니다.
기자: 사실상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구(tool)들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외교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포함됩니다. 도구 중에는 북한 경제 재건과 회복을 위한 경제적 장려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구들은 익숙한 것들인데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관리들과 마주 앉아 이런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전임자들만큼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김정은 총비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지만 그가 협상장에 돌아오도록 설득할만한 요술 지팡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김정은 총비서를 외교 과정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제재 압박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혹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향후 남북미 관계,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 물론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힘으로 국제질서를 바꾸기 위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군림하려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지만 결국 이는 (그들에도) 덜 안전한 세상이며, 북한이 나머지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더욱 현명하다는 점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 완화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많은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와 협력할 것 같습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미국과 함께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된 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앞서 말했듯이 강대국이 무력으로 국제질서를 바꾸는 것은 결코 (그에게도)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점을 김정은 총비서가 조만간 깨닫길 바랍니다.
기자: 한국에 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버시바우 전 대사 : 저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확실히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신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에 둘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여전히 안보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협상 압박을 높이고 방위 및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 행정부보다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새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하길 원할 것이지만 이전 행정부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 행정부는 한미 사이 대북접근 방식에 있어 더욱 일치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이 당분간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면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버시바우 전 대사 : 북한이 ICBM의 핵탄두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추가 시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빠르게 높아질 걸로 봅니다. 특히 북한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시험에 대한 제약을 완전히 무시한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하는 대북 강경노선은 미국과 일치된 접근을 도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오는 데 더욱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의 대담이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