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 정부가 내년 중에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위한 북한의 국경개방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연말을 맞아 코로나 기간 중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코언 전 부차관보 :먼저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책으로 인한 1990년대 북한 내 극심한 기근을 관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 중 북한 정권의 정책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장마당(시장)을 철저히 통제하거나 국경에서 총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 1천1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모든 국제 인도주의 기관 직원들이 지원사업 시행 중에도 북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9년 천여명이 남한으로 탈북한 것과 비교해 올해에는 겨우 42명만이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시의적절하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기아와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러면서 북한에 전체 인구에 대한 심각한 인권 통제 등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따른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철도 무역을 재개하거나 관광사업을 논의하는 등 일부 국경개방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 중 국경개방 전망과 이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까요?
코언 전 부차관보 :새해 북한으로 더 많은 물자가 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정부기구(NGO)나 인도주의 단체 직원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기간 중 놀라울 정도로 쉽게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과연 코로나 기간 중 확립한 사상통제와 제한을 다시 되돌리길 원할까요? 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도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국경개방이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백신 지원을 거부했고 지난 9월에야 백신 접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백신 접종 관련 언급은 이들의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국경에 대한 완전 개방에 나설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공직인 북한인권특사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또 다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인권특사 임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언 전 부차관보 :지난 6년간 미 북한인권특사가 없었습니다. 이는 특사 임명이 다른 긴급한 외교정책에 비해 우선 순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과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임명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에는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의원, 전문가, 시민단체들 모두 이에 대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미 정부에 공개적으로 카운터파트(협상상대)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없이는 미국의 인권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데 관심을 두기 어렵습니다. 내년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있어 인권 우선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권특사직을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올해 윤석열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코언 전 부차관보 :북한 인권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한국 정부를 보는 것은 매우 신선한 변화입니다. 평양(북한)은 그 동안 인권문제 지적이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개선 없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개혁을 장려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이신화 대사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인권법 존중과 국제평화 및 안보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북한과 외교적 관여 없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다면요?
코언 전 부차관보 :먼저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등은 2023년 북한인권에 관한 공개회의 소집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필요한 (이사국의) 9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제평화 및 안보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로 유엔 인도주의 단체와 비정부기구의 북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의료, 식수, 위생시설 등의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기아를 예방할 순 있지만 유엔과 북한 간 협력보다 나을 순 없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 및 의료 분야,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약 1~2천여명의 구금된 탈북민을 석방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국적 정부와 유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자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이나 제3국에 보내 북한 내 처벌을 막아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의 대담에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