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입니다.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2011년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 국제사회가 본 북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다가오는 2012년의 북한은 어떨지를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전망하고 싶습니다.
MC: 10대 뉴스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MC: 정보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중국을 방문한 횟수가 1년 새 부쩍 늘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 사망 전 김 위원장은 작년 5월과 8월, 그리고 올해 5월과 러시아를 방문한 8월, 이렇게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1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굴욕적인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은 이 기간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 국가의 정상이 일방적으로 타 국가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굴욕적인 일로 폄하하더군요.
MC: 북한이 그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해석인데요.
<정>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잇따른 방중이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북-중 교역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자 유엔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가 하나 둘씩 줄면서 결국 유일한 교역국이 중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MC: 북한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나요?
<정> 매월 중국의 해관통계를 근거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북-중 교역액은 35억 달러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북한의 총 교역액이 약 42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총 교역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북-중 교역의 경우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집계된 교역액이 4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보다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상태이기에 올해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작년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MC: 북한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다 늘었지만, 특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규모가 크게 늘었죠?
<정> 그렇습니다. 수출품의 대부분은 광물입니다. 올 초부터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품목의 대부분은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 입니다. 세계적으로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이 지하자원을 헐 값에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C: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중국 방문과 북한과 중국의 무역 거래가 많아지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도 주목됐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나선특구와 황금평 개발 아니겠습니까?
<정>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섬, ‘황금평’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 비옥한 곡창지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중 양국은 황금평에 정보, 관광 문화, 경공업, 현대적 시설의 농업 등 4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평이 지난 6월 대대적인 착공식을 한 이후 12월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C: 그 동안 황금평 합작사업을 꾸준히 지켜 본 관계자 대부분은 황금평 개발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정> 우선 황금평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북한과 중국 간의 시각차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황금평 개발에 적극 뛰어든 반면, 중국 입장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 황금평 개발사업에 있어 북한은 투자금 상환 방식이나 투자조건, 시기에 있어서 중국인 투자자들에 친화적이지 않은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전 중국을 방문한 것이 권력세습과도 관계가 있다면서요?
<정> 네. 후계자로 점 찍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상황을 중국에 전달함과 동시에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한 움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딘 쳉 연구원이 한 말을 들어보시죠.
(Dean Cheng) K2011RFA-BR-CUT6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권력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음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의 현주소를 중국측에 확인시키고 동시에 내년에 예정된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 누가 물망에 올라있는지 살피고 자국 권력세습의 순탄한 이행을 위해 앞으로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MC: 이제 나흘 후이면 내년인데요. 전문가들은 내년에 북-중 관계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요?
<정> 20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한미정책센터의 스캇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이 북한의 권력 승계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과장은 21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에 기고한 ‘카드는 중국이 쥐었다(China holds the cards)’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달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전문가들은 내년도 북-중 관계가 올해보다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MC: 지금까지 10대 뉴스 2편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중국의 영향력’을 정보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탈북자 의견 조사: 김정일의 잦은 중국방문 이유는?>>
MC: 이번엔 이은주 인턴기자와 탈북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탈북자 30명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은주> ‘올해 이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두 차례나 급히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였습니다.
<이은주> 질문에 탈북자들이 선택할 보기는
(1) 권력세습 인정을 받기 위해
(2) 경제 원조 요청을 위해
(3) 체제 안정 보장을 위해
(4)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였습니다.
<김진국> 어떤 답이 가장 많았습니까?
<이은주> 1번 ‘김씨 일가의 권력 세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30% 가 넘는 12명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국> 탈북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죠.
(탈북자1) “당연히 1번, 후계자 체제죠, 그 다음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도움을 받고 싶어 했을 거고.”
(탈북자2) “(세습과 경제) 도움을 좀 받을까 해서 중국을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다음으로는 ‘경제원조요청’과 ‘체제안정보장’을 선택한 탈북자가 30명 중 6명으로 같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탈북자는 5명이었습니다.
<김진국> 이은주 인턴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진국> 자유아시아방송의 ‘2011 10대뉴스2편 ‘외톨이 북한 기댈 곳은 중국뿐’ 을 마칩니다. 잠시 후 3편 ‘황금평과 라선을 경제특구로‘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