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중국의 영향력’에 이어 전해드릴 10대 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RFA 보도) “황금평개발 착공식이 6월8일 오전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황금평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MC: 2011년 RFA 기자들이 주목한 북한 관련 10대 뉴스, 세 번째는 ‘황금평과 라선의 경제 특구 개발 시도’입니다. 서울의 노재완 기자와 알아봅니다.
MC: 2011년 올해는 특히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는데 대표적인 합작 사업이 황금평과 나선 지역의 특구개발 아니겠습니까?
<노재완> 지난 5월에는 북한과 중국 당국 간의 공식적인 문건인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 요강’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6월 8일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열린 데 이어 다음날 9일에는 나선•훈춘 간 도로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황금평과 나선특구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강성대국 시작 원년으로 삼은 2012년을 앞두고 외화가 절실한 북한과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북중 경제협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에서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로선 김정은의 업적 쌓기를 위해서도 이번 특구개발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북한과 중국 당국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군요. 황금평 개발과 관련한 기술과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고, 북한은 인력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노재완> 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성공업지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반면 황금평과 나선 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도 공동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북한은 황금평을 50년 동안 임대해주고 50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개발권과 사법통제권마저 모두 넘겼습니다. 황금평을 넘겨주는 대가로 북한은 임대료 5억 달러를 식량과 생필품으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황금평 개발 요강을 보면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개 산업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조업보다는 물류산업 위주로 개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책임연구원입니다.
홍익표: 개성공단 같은 경우 제조업이 들어가 있지만, 황금평과 위화도는 북중 접경지역이고 면적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물류 창고와 수출가공업체 등이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소문에 의하면 황금평에 살던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미 평안북도 다른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황금평의 경제특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MC: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 기자, 나선특구보다 황금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노재완> 네, 특구개발의 목적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맞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특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낙후된 동북 3성의 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인데요. 물류비용을 줄여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나선 항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황금평 보다 나선특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반면 황금평은 중국 당국의 입장에선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착공식만 가졌을 뿐, 현재 황금평은 허허벌판에 불과합니다. 건물과 도로, 통신망 등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전적으로 투자할 지가 의문인데요. 게다가 압록강물이 범람하면 황금평과 위화도는 쉽게 잠기기 때문에 수해 방지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절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황금평 경제특구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C: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황금평과 달리 나선시의 경우, 북한이 중국 기업에 개발권만 내어줄 뿐 사법통제권은 넘겨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나선시를 오가는 조선족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선시에서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선식료공장’이나 ‘신발공장’에는 북한 당국에서 보낸 초급당비서가 있고 당 세포조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체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선특구개발이 이뤄지더라도 나선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 체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개발 합의 과정에서 이미 중국과 논의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중국은 당연히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경제난으로 특구개발에 참여했지만, 뜻하지 않게 체제가 불안정해진다면 경제발전을 희생해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금강산엔 어떤 일들이…>>
MC: 북한은 경제 특구 개발과 함께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올해도 한국인 관광객에 금강산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재완>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사망하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3년 사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관계는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관광 재개를 노렸으나, 남측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결국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급기야는 5월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고 현대아산의 관광 독점권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발표한 뒤 곧바로 나진항에서 외국 기업인과 언론인 상대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첫 외자기업의 투자를 승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홍콩과 조선족 자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측 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현재 북한의 돌발 행동과 한국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현대아산은 계속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현대아산 김하영 과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영: 금강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당국 회담이 이뤄지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에 관한 것들이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남북 당국이 만나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현재 남북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견해차가 너무 커 회담 자체가 막혀 버렸습니다. 사실 금강산 문제가 풀리면 이산가족, 남북경제협력, 그리고 군사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이 풀리게 되거든요.
MC: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해 2012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노 기자,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경제특구 개발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노재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황금평과 나진특구를 개발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만을 놓고 보면 김정은 체제는 최악의 환경에서 정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이미 도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넘겨받은 셈인데요. 지난 2009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개혁과 개방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선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동시에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쉽게 개혁 개방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지도부도 김 위원장이 생전에 추진했던 경제정책, 즉 황금평과 나선지역, 개성공업지구, 그리고 금강산관광지구 같은 특구만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방을 꾀할 것으로 봅니다.
MC: 아, 그렇군요. 큰 변화 없이 특구개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 잘 알겠습니다. 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탈북자 의견 조사: 황금평과 라선을 중국과 합작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은?>>
<김진국> 이번엔 이은주 인턴기자와 탈북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국> 탈북자 30명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은주> ‘북한이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과 라선 특구를 중국과 합작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습니다.
<김진국> 한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한 개성 공단과 같은 특구를 황금평과 라선시에 중국의 힘을 빌어서 개발을 하려는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물었군요.
<이은주> 질문에 탈북자들이 선택할 보기는
(1) 김정일 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2)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두 나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3) 탈북자들이 많은 신의주 (황금평)와 함경북도(나선 특구) 민심을 얻기 위해서
(4)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험한 후 북한의 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김진국> 어떤 답이 가장 많았습니까?
<이은주> 응답한 탈북자 30명 중 12명이 “김정일 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30명 중8명은 “북중 우호관계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5명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험한 후 북한의 경제 정책에 반영하려고”라고 답했습니다.
<김진국> 이은주 인턴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진국> 자유아시아방송의 2011 10대뉴스 3편, ‘황금평과 라선을 경제특구로’편을 마칩니다. 내일은 4편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가스관 추진’편과 5편 ‘중동 민주화의 바람’편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진국 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