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2011,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김정일 사망'을 비롯한 올 한 해의 북한과 관련한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10대 뉴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CUT: 유엔은 북한인권 결의를 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이 가중될 염려가 있습니다. )
MC: 2011년 RFA 자유아시아방송 기자들이 주목한 북한 관련 10대 뉴스 일곱 번째 주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외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홍알벗 기자와 자세히 살펴 봅니다.
MC: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북한인권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인권의 변화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홍알벗> 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엔 꽃제비들이 넘쳐나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을 헐값에 내다 파는 행위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정치범 수용소에선 사법적 절차 없이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북한 곳곳에선 무차별적인 숙청과 주민 성분분류와 차별대우 등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폭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인권탄압국가 명단에서 북한이 39년 연속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로 분류된 것만 봐도 북한의 인권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MC: 유엔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발표가 있었던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홍알벗>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지난 19일 유엔 총회 표결에서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이 123표, 반대 16표, 기권 51표로 지난해보다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었는데요. 반대표엔 역시나 중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지난 달 22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올해 본회의에서 공식 가결됨으로써 지난 2005년 이후 7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전체적인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MC: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을 바라보는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홍알벗> 먼저 미국의 젊은이들이 뜻을 함께 해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 링크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직후 탈북자들과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링크는 탈북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불확실성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20살 탈북자 남성인 신종욱 씨는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김정일을 따라 똑 같은 정치를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31살 탈북 여성인 박윤주 씨는 '북한주민들은 앞으로 더 험난한 세월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시 탈북 여성인 39살 이성희 씨는 '북한의 있는 나의 가족들이 갑작스런 지도자의 교체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탈북자들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승계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지역에서 활동하는 있는 미주탈북자선교회의 마영애 대표입니다.
마영애
: 북한의 인권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김정일은 죽었지만 독재의 기구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올라온다 하더라고 안 될 겁니다.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모든 철창 속 사람들을 풀어 놓을 수도 없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C: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이번 김정일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그래도 새로운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알벗> 앞서 말씀 드린 링크라는 단체는 일단 북한에 정권교체가 있어도 북한인권의 개선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단체들은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단체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인권탄압과 모든 통제 속에 살아가야 했던 북한 주민들일 것”이라면서 “김정일 사망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노력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과 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탈북지원단체 ‘도움의 천사들’의 이희문 대표입니다.
이희문
: 북한인권문제는 당분간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지금 완전히 이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해 그리고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숙청작업이 이뤄질 거 같고, 그 다음에 내부 단속을 위해 암투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은 당분간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태도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윈윈작전을 써서 북한이 세계나 동북아에 걸림돌이 아니라 같이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잘 유도를 해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MC: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죠?
<홍알벗>그렇습니다. 숄티 여사는 최근 한 지역 언론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부 충돌의 긴장 속에서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또 ‘요즘 북한 내 박해가 오히려 심해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인구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북한 인권은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여사는 또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풍선과 라디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C: 북한의 인권개선을 기원하는 기도운동도 일고 있죠?
<홍알벗> 네, 국제기독교인권단체인 오픈도어즈는 김정일 사망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도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주제가 바로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아버지와는 달리 비인도적인 독재체제를 버리고 자비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비밀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굶주린 북한 아이들이 편히 쉴 곳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의견조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은?>>
<김진국> 이번엔 이은주 인턴기자와 탈북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국> 탈북자 30명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은주>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였습니다.
<김진국> 유엔이 7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탈북자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먼저 선택할 4가지 보기를 소개해주시죠
<이은주> 질문에 탈북자들이 선택할 보기는
(1) 전쟁을 일으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
(2)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유엔을 통한 제재를 계속한다.
(3)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한다.
(4)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서 인권 개선을 유도한다.
였습니다.
<김진국> 어떤 답이 가장 많았습니까?
<이은주> 2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유엔을 통한 제재를 계속한다.”는 선택한 탈북자가 30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진국> 탈북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죠.
탈북자1: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반댑니다.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합니다.
탈북자2: 세계 각국이 아무리 북한에 인권을 두고 얘기를 해도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은주> 다음으로는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서 인권 개선을 유도한다’가 30명 중 8명의 선택을 받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한다’라고 응답한 탈북자도 30명 중 6명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답한 탈북자는 30명 중 3명이었습니다.
<김진국> 이은주 인턴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진국> 자유아시아방송의 ‘2011 10대뉴스7편 ‘북한 인권 개선을 외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편을 마칩니다. 내일은 8편 ‘올해도 반복된 식량난’편과 9편 ‘가까울 듯 좁혀지지 않았던 미북관계’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