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궁금한 새해 전망은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겠죠. 북한 장마당 상인들은 올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평양 백화점에서는 가짜 명품 상표를 단 밍크 코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술핵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에게 남한은 적보다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혜민, 안창규 기자 : 안녕하세요.
/안 기자! 주민들은 2023년 경제 상황을 더 어둡게 전망한다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창규 기자 :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연결된 국경 봉쇄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장도 중국과의 연계가 깊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특히 북한이 생산하지 못하는 가전, 피복, 잡화 등의 상품은 중국산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년째 이어지는 국경 봉쇄로 북한 시장 상인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중국산 물품을 전문으로 팔던 상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봉쇄 해제를 고대하고 있는 북한 상인들은 최근 중국에서 증폭되는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인해 당국의 봉쇄 해제가 더 요원해졌다고 우려하며 새해 경제 상황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의 정책과 선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2012년 공개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도 주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흰 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겠다며 밀보리 농사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별로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빚 좋은 선전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당국의 선전과 주장에 더 이상 주민들이 기대를 갖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로 몇 년간 이미 주민들의 소비력,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봉쇄가 풀리면 좀 나아질까요?
안창규 기자 : 여러 북한 소식을 종합해보면 일반 주민은 물론 이전에 괜찮은 생활을 영유하던 시장 상인들도 생활상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한 소식통은 3년간의 봉쇄와 이동 통제 같은 당국의 엄격한 조치로 장사 밑천이나 종자돈을 다 날린 상인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간부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한 도급 기관 국장급 간부는 지난 2년 사이 지병을 앓는 아내의 약을 구하느라 컬러TV와 냉장고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다 팔았으나 결국 아내를 잃었고, 현재는 빈 집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자주 챙길 수 있는 중요 위치에 있는 몇몇 간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행정 간부와 말단 간부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경 봉쇄가 풀려 두만강과 압록강의 여러 교두(철로와 다리)를 통해 지방 무역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밀수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면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상황을 들어보면 국경 차단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던 라이타 돌 공급이 끊겨 많은 남성들이 라이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불을 피워 밥을 하는 것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역부문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일반 주민들도 국경 봉쇄가 풀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쇄 해제 이후에도 북한 시장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질문은 손혜민 기자께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북한 내부 경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혜민 기자 : 북한 경제를 주민들의 소비력, 즉 주민소득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안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비력 한계는 수요의 한계이고 수요의 한계는 공급의 한계가 아닙니까. 이러한 요인은 2023년에도 국경 봉쇄가 이어진다면 더 악화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코로나 봉쇄로 민생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장사 방식이 변하는 것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중국 수입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북한 국내산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산 설탕으로 생산되던 사탕이 코로나 이후 북한산 옥수수 엿으로 대체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산 설탕이 수입되지 못하고, 또 부분적으로 수입해도 가격이 비싸니 수입산 설탕으로 사탕을 만들면 북한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원료 비율이 바뀐 것인데요. 최근엔 북한 내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엿을 80%, 수입산 설탕을 20% 비율로 사탕을 생산합니다.
즉 국경 봉쇄는 주민 소득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시장의 구조에도 변화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과도기로 초래되는 시장 변화는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인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불안과 혼란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올해 국경 봉쇄가 완화돼 내수가 풀려 민생경제가 안정화 된다고 해도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의 이런 우려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소식인데요. 평양 백화점 장사는 잘 되는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위조 명품이 평양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요. 그 중에는 밍크 코트도 포함돼 있네요. 손 기자, 얼마 정도에 팔리는 겁니까?
손혜민 기자 : 네, 코로나 이전에는 평양에 자리한 백화점들에서 정품 밍크 코트 판매 가격이 1,000~5,000달러였습니다. 최소 가격이 1,000달러인 건데요. 고가의 상품이지만 수요가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는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죠.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코로나 여파는 평양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의 각 백화점에서 판매전략을 달리한 건데요. 가격이 싼 짝퉁 밍크 코트를 수입해 가격을 하락시켜 수요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해상무역으로 밍크 코트를 수입했다는 남포시의 무역기관 소식통에 의하면 남포항에서 평양으로 유통되는 밍크 코트는 중국에서 제작된 짝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도매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심양시 우와이 시장에서 짝퉁 밍크 코트를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가격이 200위안~500위안 정도인데, 이것을 해상무역이나 화물열차로 수입해 평양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실가격은 500달러~1,000달러라고 합니다.
/좀 더 놀라웠던 것은 ‘에르메스’라는 상표가 붙어있다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모조품이겠지만 어쨌든 평양 사람들은 이 상표를 알아본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손혜민 기자 : 평양 사람들 뿐 아니라 지방도시 주민들도 중산층 정도에서 에르메스 상표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명품입니다. 특히 샤넬, 구찌 가방은 패션에 관심있는 여성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품이죠.
여성뿐 아니라 불로소득이 많은 사법기관 간부 남성들도 에르메스 밍크 코트나 샤넬 가방과 향수 등을 구입해 설날이나 3.8절에 아내에게, 혹은 상부에 선물합니다. 간부들이 구입하는 명품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직거래 형태를 보입니다. 즉 해외를 오가는 외교관들이나 무역대표들에게 샤넬 가방이나 향수, 일본산 사진기와 녹음기, 한국산 노트북 등을 주문하는 방식의 명품 직거래는 2000년대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대량 수입되던 생필품 등의 물건들은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명품들은 계속 수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손혜민 기자 :당연히 가능하죠. 국경 봉쇄로 중국 생필품 수입은 여전히 중단된 상황임에도 명품 수입만 늘리는 대조되는 상황은 외화벌이 수익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품을 수입해 외화로 판매하는 방식만큼 고부가가치가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500위안($72)짜리 밍크 코트를 수입해 평양백화점에서 500달러에 판매하면 운송비를 제외하고도 다섯 배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것이니 외화벌이 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요인은 국가무역기관과 연계된 국영 상업망들이 명품 수입 필요성을 유인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고 국경무역이 정상화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상승할 것이므로 명품 수요와 공급은 일반 시장과 별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프로모 ###
/명품을 선호하는 북한의 고위층, 중산층… 남한 사람들이 놀랄만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북한도 과거와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가 노동당원의 지위와 당원증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원증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검열은 여전히 실시하는 것 같네요. 안 기자, 청진시에서 최근에 검열이 있었다고요? 정기적인 건가요?
안창규 기자 : 정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당원들의 당원증 검열은 매달 당비를 반납할 때 수납 도장을 찍어주면서 세포비서가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기적인 검열인 셈이지요. 하지만 이번처럼 세포비서가 아닌 초급당 비서가 매 당원들의 당원증을 일일이 직접 검열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당원증 검열은 청진시의 한 남성 당원이 돈 대신 당원증을 맡기고 술을 사가고 며칠이 지나도록 돈을 가지고 오지 않자 해당 장사꾼이 그 당원증을 지역 당위원회에 바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진시당위원회 조직부가 관내 모든 기관 초급당비서들이 당원증을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소식통은 이 같은 방식의 검열이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북한은 2011년 김정일 사후, 김일성의 사진만 있던 것에 김정일의 사진을 추가하는 등 조금 바뀐 당원증을 교부해주었습니다. 당원증 교부를 앞두고 전 당원들의 충성도와 조직사상생활 참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총화했는데 이때 초급당비서들이 매 당원들의 당원증을 직접 검열하면서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건 당원증에 개인 신상이 나와 있지 않나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당원증을 맡기고 돈을 갚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정도 일도 북한에서는 그냥 작은 사건으로 웃고 넘어갈 수는 없나 싶기도 하네요.
안창규 기자 : 네, 당원증에는 본인의 사진, 이름, 생일 등 개인 신상이 적혀있습니다. 오래전에 당원증을 저당 잡히고 물건을 사갔다는 노동당 통보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남성이 당원증을 맡기고 술을 사간 날은 아마 노동당 회의가 있은 날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당회의가 있을 때 당원들이 당원증을 착용하고 출근하거든요.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술을 먹고 싶다 보니 당원증을 저당 잡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당원증을 맡기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꼭 돈을 가지고 찾으러 오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당원증을 찾으러 가지 못한 것은 갚을 돈이 없었거나 갑자기 건강 상의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반면 술을 준 장사꾼은 술값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보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에서 노동당원이 당원증을 맡기고 물건을 사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중대사건입니다.
/과거 당원증은 장롱 깊숙하게 보관하는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죠. 안 기자, 노동당원, 노동당원증 위상이 바뀐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안창규 기자 :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노동당의 위신, 노동당원의 자긍심 같은 것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노동당의 신뢰 하락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노동당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난 초기 노동당은 어려운 시기가 금방 지나간다며 당을 믿고 참고 견디라고 강조했으나 30년 가까이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장사를 하는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이 곧 정상화 되니 직장으로 돌아가라, 향후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따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결과는 말뿐이었습니다.
노동당의 요란한 주장과 선전이 빈말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면서1990년대 경제난을 겪기 이전에 꽤 높았던 노동당의 위신은 현재 바닥으로 추락했고, 노동당을 보고 대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공개연설 도중에 자기가 부족했다며 눈물을 보이고 애민행보를 자주 연출하는 것도 이러한 민심변화를 의식한, 김정일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대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대적 투쟁 방향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적대감 고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 기자, 어떻습니까?
손혜민 기자 :북한 수뇌부가 결정하는 정책과 주민들의 의식은 항상 괴리됩니다. 그 원인이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무언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3년 새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난해 12월 말(26~31일)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놓고 봐도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괴뢰들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는 등 핵무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2023년 국방 발전의 전략인데, 이로써 남조선을 대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한류 통제와 투쟁 강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남한을 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야 할 동기가 없거든요. 지난 1월 1일 가장 가까운 사례를 놓고 봐도 이런 상황은 명확히 보입니다. 혜산시 주민 소식통은 의하면 신정 명절에 떡이나 고기를 구입해 명절을 쇠는 집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의 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주들과 탈북민 가족의 소득수준이 같다는 얘기겠죠.
자연히 주민들은 ‘부럽다. 남조선은 잘 사는 나라이니 그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겠냐. 나도 가보고 싶다’며 남조선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남한 문화를 북한 사회에서 걷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이 지속된다면 주민들의 의식도 북한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손혜민 기자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으로 바라보면 그 말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공권력으로 남한을 대적으로 투쟁하도록 하고, '자기야'라는 한국말을 사용했다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하는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법당국 통제에 공포심을 느끼는 세대와 지역, 반발심을 드러내는 세대와 지역이 북한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징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 정부기관이 자리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책적 지시가 비공개 정보로 빠르게 수집되는 것이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조선을 명백한 적으로 명시한다면, 한국 의류 판매자 등을 집중단속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사법기관 간부는 즉시 자기와 연계된 의류판매자에게 해당 비밀리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처하라는 것이죠. 대신 의류판매자는 간부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후견 관계가 깊어지면서 당 정책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에 주력하고 있는 당국의 행태가 반발심을 품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을 수령에 충성하던 과거의 수준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건 모래성 쌓기(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건 김정은 정부도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남한과 미국을 핵 무기로 위협해서 북한 당국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인민의 삶과는 크게 관계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인민의 삶은 북한당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십년 동안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당국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북한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손혜민, 안창규, 이현주
진행 – 이예진
에디터 –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