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 양이 열병식에 등장해 해외 언론에서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그 이름도 모른 채 김주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혜민, 안창규 기자 : 안녕하세요.
/지난 8일 밤 열린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부터 김정은 위원장 딸의 등장까지, 여러 모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손 기자, 안 기자! 열병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손혜민 기자 : 네. 일단 정치적 행사라면 주민들에게는 신물이 날 겁니다. 하물며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무더기로 공개하며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선전했으니,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나라에 돈은 많다. 미사일이 계속 생산되지 않나, 그런데 인민들에게는 왜 쌀을 풀어주지 않나’라는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러한 열병식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해 4월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이라며 수십만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등 다종의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뇌부는 외화를 탕진하며 미사일을 개발하고 정치적 행사만 이어가고 있으니 주민들의 반발심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안창규 기자 : 전화로 만난 양강도의 주민은 건군절 열병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병식을 보라고 저녁에 주민세대에 전기가 공급되었지만 DVD로 다른 영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최근 매년 주요 명절에 열병식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평양과 달리 명절 공급이 없는 지방 주민들이 열병식을 중앙의 높은 간부들과 평양 주민만의 축제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북에 있을 때 TV로 중계하는 열병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감안해 김주애를 등장시켜 주민들의 시선을 끌려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김주애 양의 등장이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제일 큰 화젯거리였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 당시 김정은의 둘째 딸 이름이 김주애라고 말한 뒤로 남한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김주애의 등장 때마다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언론에서는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만 보도할 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손혜민 기자 : 개인적은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김주애는 미성년입니다. 북한에서 3대째 이어지며 후계자로 공개된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성인이 된 후 이름이 공개되었는데요. 김정일은 1973년 9월부터 중앙당 조직선전부에서, 1974년 2월부터는 중앙당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후계자 수업을 하였는데요. 이때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1980년 10월에야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김정은도 역시 2009년 후계자로 등장하며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호칭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정일은 이름이 알려짐과 동시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로, 김정은은 ‘샛별’, ‘청년대장’으로 우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김주애는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와 ‘청년대장’과 달리 ‘존경하는 자제분’은 상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제분은 성인이 아닌 부모의 자식에 불과하므로 역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김정일과 김정은과 달리 아직 후계자로서의 상징성보다는 자제분에 불과하므로 이름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죠.
/아직 공식 후계자가 아니라서 이름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주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혜민 기자 :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후계자가 아니라도 ‘김정은의 자제분’으로 공개된 것도 역시 북한에서는 처음이자 파격적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미성년일 때에는 신변 때문에 누구의 자제라는 것이 숨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의 딸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선전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이미지를 독재자에서 평범한 아버지로 민심결집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자제분으로 선전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고 주민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 간부들의 입을 통해 김주애 이름도 퍼진 건데요. 김정은의 자제라고 선포된 이상 북한은 내적으로 동명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은 당연합니다. 역대적으로 ‘일성, 정일, 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데요.
그러나 김일성의 아내였던 김정숙과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 김정은의 아내인 이설주 동명인은 통제되지 않았던 것과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등장에서 중요 변수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은 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북한 주민들도 호기심이 컸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안 기자,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고요?
안창규 기자 : 작년 11월 김정은의 딸이 미사일 발사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 딸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며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이던 주민들이 어린 자녀를 지나치게 내세우는데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분명한 어린 딸이 열병식 등 주요 행사와 장소에 연이어 등장하고 신문 방송이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존칭사를 붙여 찬양하는 것을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초급중학생이 어른 티를 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고, 김정은 옆에 서서 의장대를 사열하며 머리 허연 간부들이 머리 숙이고 쩔쩔매는 모습도 주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 소식통은 10살이 조금 넘은 어린 딸을 주요 행사장에 데리고 다니며 잔뜩 내세우는데 대해 김일성, 김정일도 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14살인 자기 딸은 김주애가 나오는 TV를 보면서 일반 노동자의 딸이면 저렇게 특별 대접을 받겠느냐며 입을 삐죽거렸다고 전했습니다.
/또래 아이마저 불만을 갖게 됐네요. 그런데 김주애 양의 행동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열병식에서 두 번이나 김정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겁니다. 손 기자, 안 기자! 이걸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손혜민 기자 : 저도 그 장면에 놀랐는데요. 신격화로 상징되는 김정은의 얼굴을 공개석상에서 만지다니요. 이는 철저히 인민을 기만하는 선전선동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정은은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다름이 없다는 부녀애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인데요. 김정은의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어 민심을 감동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창규 기자 :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의 품에 안겨 찍은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이 부러운 것 없이 왕자로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받지 못한 한이 있어 어린 딸에게 사랑을 주고 받는 다정한 모습을 남기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정은이 집권 초기, 30살도 안 된 여동생 김여정을 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 앉히고 내세운 것과 현재 열 살 조금 넘은 어린 딸을 등장시켜 숭배를 강요하는 행위가 거의 비슷한데, 이런 처사는 선대들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중앙당 지도원부터 시작해 한 계단씩 오르며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일과 처음부터 권력의 최고 자리를 차지한 김정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간부와 주민들의 시선 같은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안하무인격, 유아독존식 정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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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부터 북한 당국이 국가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한 게 지금의 식량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도 있는데요. 손 기자, 결국 양곡판매소를 축소하고 장마당 식량 판매를 허용했다고요?
손혜민 기자 : 그렇습니다. 국가 양곡판매소는 초기부터 실패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양곡판매소는 국가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에서 수확한 알곡을 수매가격으로 사들여 장마당보다 싸게 파는 곳인데요. 2019년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할 목적으로 양곡판매소를 도입했습니다. 국가가 식량 유통과 유일가격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모순되는 것은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수매가격으로 알곡을 징수하려면 영농자재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국은 무턱대고 협동농장의 자력갱생만 강조하죠. 자력갱생 자체가 장마당에서 영농자재를 해결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농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곡 현물을 장마당에 팔아야 영농자재 해결이 가능합니다. 농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비싸게 알곡을 팔아야겠죠.
자연히 협동농장에서 수확한 알곡 현물은 국가 양곡판매소가 아니라 개인장사꾼에게 판매되는 건데요. 그러자 당국은 장마당 쌀 매대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가 양곡판매소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식량가격 혼란만 부추기다 보니 민심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의심증상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지역 봉쇄가 이어져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당국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개 시, 군에 5~7개로 증가했던 양곡판매소를 축소하고 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양곡전매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에도 실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손혜민 기자 : 북한의 양곡전매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2005년 도입한 양곡전매제는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경영에 우호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시 주변 농장에서 수확한 알곡 현물은 국가가 국정가격으로 사들여 평양시 양정국으로 유통됩니다. 다시 평양시 양정국은 각 구역 식량배급소에 식량을 배분해 평양 시민들에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식량배급제도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협동농장에 영농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자연수해까지 겹치면서 협동농장의 알곡 수확고가 하락했습니다. 식량배급제 기능이 상실되고 자생적으로 장마당이 생겨난 배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북한에는 이중가격, 즉 국정가격으로 쌀 1킬로에 16전인데 장마당 쌀 가격은 46원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점차 장마당이 확산되자 북한은 농업부문에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조관리제와 양곡전매제입니다. 양곡전매제는 장마당가격으로 협동농장에서 수확한 알곡을 사들여 농장 경영을 살려내려는 고민도 있었거든요. 물론 식량배급소를 복원해 자본주의 서식장인 장마당을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장마당가격으로 협동농장의 알곡을 사들이자 마자 장마당 쌀 가격은 46원에서 800원~1천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양곡전매제가 실패한 거죠. 그 원인은 국가재정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식량가격이 오르면 비료와 박막 등 영농자재 가격도 동시에 오릅니다. 국가재정으로 영농자재가 공급된다면 협동농장에서도 장마당에 쌀을 팔아야 할 요인이 사라지죠. 그러면 국가가 식량 유통과 가격을 장악하겠지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못해 대북제재를 자처하는 실정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곡전매제나 양곡판매소는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당국이 농민들에게 애국미헌납운동을 강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전 주민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안 기자, 일반 주민에게까지 식량을 걷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안창규 기자 :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한다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는 반증이 맞습니다.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최대비상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전쟁 때 사용할 전략물자인 2호 창고의 식량을 털어 평양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공급했고, 작년 농사 작황도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확한 식량 대부분은 텅 빈 2호 창고를 채우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국가 무역을 통한 식량 수입도 줄었고 북중 접경지역들이 지방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오던 식량도 모두 끊겼지요. 결과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방도가 없기에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애국미 헌납’을 강요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도 북한은 ‘애국미 헌납’, ‘여유 양곡 수매’ 등 각이한 명칭으로 주민들의 식량 헌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지 않거나 소토지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은 애국미를 바칠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절량세대가 아닌 이상 모든 일반 주민에게 1-2킬로의 애국미를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실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과 인민반에서 어느 세대, 어느 주민이 돈을 잘 벌고 생활상 여유가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지요. 결국 장사를 하거나 여유가 있는 집은 옥수수 1-2킬로 정도를 바쳐 애국미를 헌납했다는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간부들은 당국이 지정한 5킬로의 애국미를 바쳐야 합니다. 저도 북에서 비슷한 상황을 수차 겪었지만 간부들은 당국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매 간부의 사상동향, 정책집행 등 모든 것이 장악되고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권한이 없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아내가 장사를 하지 않는 행정간부들은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5킬로의 애국미를 바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지원과 헌납 압박 속에서도 배급이 기대되는 김정일 생일, 2월 16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명절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함경도 지방에서는 잦은 정전으로 2월 16일, 아이들에게 공급할 당과류 선물 생산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안창규 기자 : 네, 함경북도 양강도의 주민소식통은 자기 지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는 바람에 선물 당과류 생산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시, 군에 선물 생산 보장을 위한 ‘선물분과’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에 당, 행정, 사법 등 힘있는 부서 간부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전력 부족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력공급은 지역 당국이 아닌 중앙급전의 지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래 전에 지역별로 일반 주민 세대에 공급되는 전력망과 기관 공장 기업소들이 사용하는 전력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주민 지역에 비해 공장 기업소는 전력공급이 좀 나은 편이지요. 하지만 북한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겨울만 되면 정전이 잦은데, 정전이 되면 과자를 굽고 엿을 생산하고 알사탕을 빚는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식료공장들에서 정전이 되면 나무를 때는 솥에 내용물을 옮겨 과자를 굽거나 엿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청년들로 ‘선물생산보장조’를 무어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식료공장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장이었는데 최근 청년들이 겨울마다 진행되는 선물 생산 때 화목 하러 다니는 것이 싫어 식료공장에 배치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북한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손혜민, 안창규, 이현주
진행 – 이예진
에디터 – 이예진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