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단체 대표들,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한 조태열 장관.
조 장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인류 가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참석자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이뤄진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며, 특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한국 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조 장관에게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과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완전한 북 비핵화 재추진...“김정은 협상 안할 것”
전문가들 “미북대화, 단기간 성과 어려워”
한편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미북 협상이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 40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8명은 미북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북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중국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인 미북대화 성과가 도출될 것이란 답변은 11명에 그쳐 전체 응답자의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전날 개최한 2025년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도 미북대화 성사 시기와 관계 없이, 북핵과 관련한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준희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 정준희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위원(지난 4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모든 외교 여력을 중국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북핵 문제까지 신경 쓰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 대화를 통해 북한을 약간 진정시킨 다음 모든 여력을 중국 쪽에 집중시킬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성사될지 모르지만, 아마 결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제 생각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이른바 ‘빅딜’보다는 핵 군축이나 동결을 추진하는 ‘스몰딜’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지난 4일)] 제재와 압박에 의존해서 북한의 선제적 입장 변화를 기다리거나, 과거 같은 '빅딜'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고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일 설문에선 전문가들 가운데 70%에 가까운 27명이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 상황 등 대내외 정세 변화를 봐가면서 정책 수위를 조절하려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30%를 조금 넘는 13명은 북한이 ‘대적관계 차원의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답변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추동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런 외교환경 속에서 한미,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현상유지 내지는 다소 약화될 것이란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응답자는 연구 성향 등을 감안해 균등하게 모집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