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HRW가 북한인권 질의에 대한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HRW의 질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만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HRW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토론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리나 HRW 한반도 전문선임연구원은 이날 일부 한국 대통령 후보들이 HRW에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비판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HRW는 지난달 25일 15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각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15개 질문 가운데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HRW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한국 내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HRW 질의에 답변을 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답변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와 한국 통일부가 모두 12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출범이 가능하지만 한국 통일부와 여당이 이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즉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이후부터 공석인 상태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 활동할 영역이 제한적이고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지난해 10월, RFA 인터뷰): 북한인권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실상을 알게 하고 현재의 정권의 속성을 알려줘 이를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북한인권재단이 이사 추천 지연으로 설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이 정해 놓은 재단의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과 입장, 해법에는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단 이사 추천과 북한인권대사 지명을 조속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치권, 관계 전문가, 시민들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남북인권대화를 공약했다면서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 북한에도 수용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HRW의 인권 관련 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지난달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 눈치보며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