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체제보장 대가로 북 인권 개선 요구했어야”

0:00 / 0:00

앵커 :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합의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미북 정상 간의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싱가포르 회담의 핵심이 비핵화에 방점을 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핵화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광일 대표는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일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때 인권을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표현을 달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회담이 기회였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호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은 석방했지만 한국 국민 6명은 아직 석방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 유해송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문제를 다뤘다고 답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미군 유해 송환만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미북 간의 후속 회담에서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한국의 인권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저는 미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과 김정은이 회담했다는 것만 인정합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 고착화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순 탈북자(요덕정치범수용소 출신):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붙었고 미국에도 빌붙은 겁니다. 전술적으로 머리를 숙인 것일 뿐 70년의 김씨 왕조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이 북한의 변화, 즉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이 과거 싱가포르에 방문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도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재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