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한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쯤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동향에 대해 “막판 변화가 없는 한 지난해와 같은 방향”이라며 “회원국들간의 합의 채택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맞춤형 제재 검토를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5년 이래 14년 연속 채택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며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 : 한국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어떠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 한국 정부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