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NK “북한 3년만의 사면, 충실한 이행에 의문”

앵커: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1일부터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면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정권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사면을 실시한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 1일부터 대사(사면)를 실시한다"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소개했습니다.

12일에 발표된 이 정령에 따르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면은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을 맞아 사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사면 조치는 김일성 주석 생일 등 북한 정권에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져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면 대상이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사면 조치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윈회는 2015년 북한이 사면을 실시했을 때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이번 사면으로 풀려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인지, 투옥되었던 감옥은 어디인지 등을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대표부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아 당시 북한이 실시했다는 사면의 범위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정권이 모든 정치범들을 사면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행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없으면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