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의 뚜렷한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는 여전히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증진 및 보호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에 의심의 여지없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최근 공개한 19일자 ‘북한인권상황 보고서’(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판문점선언이나 6∙12 미북 공동합의문 등에 북한 인권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유감(regret)이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속에서 평화와 안보, 비핵화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면서 조만간 진전이 있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대북 협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를 방해(hindrance)하는 요소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별 조치, 심각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은 국제사회가 대북 협상에 대한 진전과는 별도로 즉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철도 건설사업, 개성공단 재개, 북한 관광 증진, 남북 단일팀으로서의 국제경기 출전 등은 모두 북한 인권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간 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남북 공동 건설사업에 동원되는 북한 노동자들도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말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 북한 결핵을 위한 자금지원을 중단한 이후 북한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말 남북한이 공동 조사단을 꾸리는 등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 협력이 재개됐다면서, 이러한 남북 간 인도주의 대화가 의료 전문기술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결의안(A/RES/72/188)에 따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로 다음달 23일 유엔에서 인권, 사회, 경제 분야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