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납치피해자, 전쟁포로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5일 한국 정부에 20세기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관련 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8일간 한국을 방문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 방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특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치안 부문 및 관련 규정의 개혁이 미흡한 점,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이 부재한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제기한 재판에서 국제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3당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된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와 더불어 납치피해자, 전쟁포로 등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가해자인 사례를 그 예로 언급했습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 이른바 '위안부', 제주, 대전, 광주 피해자, 사할린 조선인, 그리고 납치피해자와 전쟁포로 등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법 위반 피해에 대해선 제3당사국들에 진실 접근, 책임 규명, 배상, 그리고 이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기념사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Concerning the situation of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ations of humanitarian law committed with the direct or indirect involvement of third countries, such as the so-called ‘comfort women’, the victims of Jeju, Daejeon and Gwangju, the Sakhalin Koreans, the abducted, and the prisoners of war - I call on the authorities of those countries to assist in the task of providing access to truth, including full access to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accountability, reparation and memorialization of the harm suffered by them)
또 이들 제3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한국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정부 관리,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대표, 인권침해 희생자와 생존자 등을 만났습니다. 특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 단체와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단체와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15일 살비올리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국군포로 문제, 재일교포 북송 문제, 그리고 북한의 요구에 따른 소련의 사할린 한인 억류 등에 대한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다음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1950년부터 조직적인 납치를 자행했다고 지적하며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5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 중 약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