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 대북 의약품 발송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7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밤 경기도 김포에서 코로나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20,000장, 해열진통제인 아세타민노펜 70,000알, 비타민C 30,000알을 20개의 대형풍선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또 “김정은은 코로나와 폭우로 주민들이 분노하자 자신에게 향하는 원성을 한국으로, 대북 풍선으로 전가했다”며 “거짓과 위선, 전체주의의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일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아포리가 최초의 코로나 발생 지역이며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이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했다’며 대북전단을 코로나 발병 원인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같은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물체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코로나 의약품 발송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5일 경기도에서, 6월 28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코로나 의약품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해서 코로나 의약품을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외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대북 전단ㆍ의약품 발송을 하는) 탈북민 단체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북관계가 민감한 만큼 당분간 자제해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단체의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정부가 남북 방역 협력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자제해주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과거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으며 한국군은 K6 중기관총으로 40여발을 북한 경계초소를 향해 쏘며 대응한 바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런 대북전단과 같은 심리전이 대립을 더욱 더 격화시키고 이 연장선상에서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고사총을 쏘고 이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연결될 경우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한국의 전방부대, 동부지역을 타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은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결국 협상을 통한 타협을 추구했지만 이후 세 차례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핵ㆍ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했다”며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올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의 동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술핵무기로 맞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최근에 북한이 전방부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보였고 또 남한의 동부지역을 겨냥한 작전계획까지 북한이 공개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면) 북한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전방부대나 지방도시들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군사적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이득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 (전 통일부 차관):지금으로서는 좀 국제사회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한다고 하면 그러한 국제사회의 열린 자세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마도 북한 스스로 봤을 때 군사적 도발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단체가 야간에 발송하고 사후에 공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것을 계속 감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월 15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