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과 인권을 개선시킬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 있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재단 '부시센터'는 최근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an Improvement in Human Rights)'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인권과 핵 문제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집고,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transi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gives the United States the opportunity to reverse the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renew efforts to stop the regime's weapons programs and restore human rights.)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우선시했다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전례없는 대북 개입에 나섰음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더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더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새로운 미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계의 변화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변화는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인권을 대북정책의 핵심요소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외교 경로(diplomatic course)를 변경하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와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새로운 행정부에 제안 4개를 내놨습니다. 우선 미국 전략 및 정책에 인권을 연계시킬 것과 향후 협상에 인권 의제를 포함시킬 것, 아울러 북한 관련 전문 인사를 임명, 지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이와 함께 더 많은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각각 공석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부시센터 보고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킹 전 특사는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불행하게도 인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무시되거나 지렛대로 이용됐습니다. (Unfortunately human rights was either ignored or used as leverage for political reasons by the administration of Donald Trump.)
특히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장려하지 않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다면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의 진전 없이는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접근, 검증, 감시(monitoring), 자유로운 정보 유입, 인권 보호를 허용하는 사회로 변모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비핵화 합의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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