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입국 지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이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입국지원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탈북민의 신변보호와 한국 이송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신속하고 안전한 탈북민 이송을 위해 관련국,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강제북송 방지와 탈북민의 희망에 따른 처리 등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민 안전이송 대책반 회의, 재외공관 탈북민 담당관 회의 등 탈북민 관련 회의체 운영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신형 코로나 사태로 고립과 단절이 심화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탈북민 대상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이후 1인세대 기준 미화로 약 6천100달러(800만원)씩 지급됐던 정착 기본금이 약 760달러(100만원)씩 인상됩니다.
또 위기가구 신속 지원과 조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통일부는 이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1천200여명의 탈북민을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서는 하나원, 하나재단, 전문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정신적∙심리적 상처 치료 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도별 한국 입국 탈북민의 성비가 지난 2021년부터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여성 탈북민의 비율이 전체의 80% 내외로 높게 유지됐지만 지난 2021년에는 36.5%, 지난 2022년에는 47.8%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한 가운데 남성 탈북민의 비율이 증가한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성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기가 어려워진데다 그 이전에 중국 등 제3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3천882명 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