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흩어져있는 복지 서비스를 통합ㆍ조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통일사회복지포럼이 29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 토론회.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일부, 행안부, 복지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북민 지원정책 모두 복지부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자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조정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월 19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원 강화, 법률상담 및 법률적 조력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양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3개 부처가 통합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탈북민에게 지원이 가능해지는 복지 서비스의 예시로 ‘복지 멤버십’을 들었습니다.
복지 멤버십은 개인의 소득ㆍ재산ㆍ인적 특성을 분석한 후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로 복지부가 지난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습니다.
현재 탈북민 복지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북민이 복지 서비스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를 자신이 신청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일부에서는 등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 조정된 상태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육홍숙 수안보 아모르 요양원 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위기 탈북민 발굴 작업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 단순 발굴 수로만 사업성이 측정되는 문제, 발굴 이후 후속조치가 부재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 원장은 위기 탈북민 발굴 업무를 남북하나재단에 이관한 구조지만 남북하나재단만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진단하며 통일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운데 행안부, 복지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육 원장은 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2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곧 노령기에 접어들 예정이라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홍숙 수안보 아모르 요양원 원장 :남북하나재단에 (위기 탈북민) 발굴을 위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데 이게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중앙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행안부와 복지부와 통일부가 서로 협동을 해야 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