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경 차단과 여행금지 조치 등과 맞물려, 올 1/4분기 미국 정부가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는 단 2 명에 그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최신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2018년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1 명의 탈북자를 수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어 지난 2월에도 1 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지만, 지난 3월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4년 10월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는 이로서 모두 220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받아 들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등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6년 최초로 9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이후, 2008년 가장 많은 38명을 수용했고, 2019년에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처음에는 4년 간 한시적인 법으로 제정됐지만,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2018년 7월 또 다시202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