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코로나 시기에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대남송금'을 받은 사례가 5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의 ‘대남송금’, 이른바 역송금 사례가 5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NKDB는 25일 탈북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탈북민 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북한 내 가족의 대남송금은 지난 2020년 1건, 2021년 1건, 올해 3건 등 모두 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북한 내에 있는 부모가 한국에 정착해 있는 자녀를 걱정해 그동안 대북송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놨다가 약 1000만 원(이하 현재 환율 기준, 약 6900 달러)을 올해 역송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북한 내 상황을 보고 한국에 정착한 자녀 걱정에 대남송금을 한 겁니다.
박성철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한 가지 사례는 한국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북한에 있는데 딸이 대북송금한 돈을 모아놨다가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딸이 곤란한 상황을 겪을 것이라 생각해서 돈을 역송금한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도 한국에서 보낸 돈을 모아놨다가 역송금을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대북송금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KDB에 따르면 한국 내 정착 탈북민들의 당해연도 대북송금 경험 및 송금 규모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봉쇄, 북한 당국의 통신 통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8년 당해연도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답한 탈북민의 비율은 30%로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27%, 지난해는 21%를 기록하고 올해는 18%를 기록했습니다.
대북송금 규모도 최근 6년 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송금 규모는 3억 2790만 원(약 22만 8000달러)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2억 9970만 원(약 20만 9000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억 4520만 원(약 17만 700달러)으로 최근 6년 내에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대북송금 수수료도 급격하게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NKDB는 북중 국경 봉쇄와 수수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북송금을 중개하는 북한 주민, 즉 북한 내 브로커의 비율이 늘어난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NKDB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의 비율이 각각 57%, 60%를 기록했으나 2021년과 올해에는 해당 비율이 3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북한 내 브로커의 비율은 2020년 17%에서 2021년 31%, 올해는 44%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박성철 연구위원은 “코로나를 계기로 송금 중개인 그룹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송금 중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조선주 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주민이 대북송금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북한 당국이 외부와의 접촉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송금이 자금의 전달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가족의 안부와 생사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일종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철 연구위원도 대북송금이 단절된 남북의 가족 간 소통 창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됨과 동시에 나뉘어 살고 있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단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NKDB가 발표한 대북송금 실태는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거주 15세 이상 탈북민 가운데 거주 지역 및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선별된 39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뢰도는 95%, 오차율은 ±5% 수준입니다.
NKDB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자문 등을 반영해 조만간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