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 정부에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 정부에 보낸 첫 공식 서한 에서 기존에 제기된 중국 내 탈북민 체포와 구금 의혹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지난해 12월 28일에 발송된 것으로 명시된 해당 서한을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해 언급하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초기 조치들을 취했는지 설명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 이들이 받는 혐의, 그리고 이들의 법적 지위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들에 대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1월 정보 요청에 중국 정부는 같은 해 4월 언급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고 이들의 행동은 중국법에 반하며 출입국 관리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이러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기구와 상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7명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금된 탈북민 7명 중 1명은 지난 2021년 6월 18일 혹은 19일 지인의 집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상 구체적 체포 장소, 구금 장소 등이 명시된 곳은 가려진 채로 공개됐습니다.
또 해당 탈북민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정보 그리고 그녀가 북한에 강제로 송환될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상기하며 특히 아동들이 송환되는 상황에서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는 각 아동에게 최선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특히 여아의 필요와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송환은 적법절차 없이는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송환에 당면한 각 개인이 공평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은 27일 오후 6시 기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