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탈북민들의 고용 관련 지표가 단순 고용률 등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평균 근속기간, 월 평균 임금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진솔한 취업 이야기’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성재 전문위원은 “탈북민 고용의 양적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지표는 여전히 일반 한국 국민에 비해 격차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문위원은 탈북민들이 여전히 질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률은 지난해 60.5%로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3.0% 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평균 근속기간은 36.3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 근속기간 74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탈북민 월 평균임금도 일반 국민 평균임금인 300만 원, 미화 2,170달러의 82% 수준인 245만 원, 미화 1,773달러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해 박 전문위원은 “지난해 거주지보호기간에 해당되는 체류기간 5년 미만의 인구 비중은 탈북민 전체 중 8.1%에 불과했다”며 “5년 이상 장기체류자 및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현재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하는 실태조사 결과는 탈북민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임에도 원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평가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문위원의 말입니다.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여전히 많은 탈북민들이 취업은 용이할 수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 진입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5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날 또다른 발표자인 탈북민 출신 이지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하나센터, 하나원에서 직장적응교육을 하지만 거리가 멀어 못 가는 탈북민들이 있다”며 지방에 분포한 직업학교를 탈북민 직업 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하나센터 등 협업을 통해 탈북민이 취업 교육, 경제관리 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지금 하나원에서 직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고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에도 직업학교들이 다 있어요. 저는 직업학교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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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하무진 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탈북민 취업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떻게 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탈북민 고용지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탈북민들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3만 4천여 명 탈북민 사회는 존재 자체로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강화된 3만 4천여 명 탈북민 커뮤니티는 그 존재 자체로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고 미래의 통일시대에는 북한 땅 2600만 명 동포들을 우리 공동체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탈북민들은 한 분, 한 분,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며 “어렵게 한국에 온 만큼 반드시 모두 성공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사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마음 졸이고 열심히 (타국과) 교섭하는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좋은 방안들이 정책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