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언급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아닌 한국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이 흉악범인 경우에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른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힌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원칙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 1일): 앞으로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외 없이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국 헌법과 법률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거쳐 논의할 사항이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 대한 건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나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북한 선전매체의 개별 보도를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전날 이종섭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군 전력이 없으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그런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언한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9년 폐지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대신 올 하반기 훈련을 을지연습과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연계한 ‘을지프리덤실드’(UFS)로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 훈련 내용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이달 중순 실시할 연합훈련을 한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인 이른바 ‘전구급 훈련’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제10차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평가회의 첫날인 현지 시간 1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각국의 주유엔 대표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톤 본다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 엘리자베스 서 독일외교위원회(DGAP) 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이 패널로 나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대내외 정책 변화 및 전망, 대북 제재와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대행사를 주최한 함상욱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만큼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이뤄지는 북핵 논의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