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보고관 “탈북민 안전하게 한국 들어올 수 있어야”

앵커 :한국을 방문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탈북민들이 한국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서울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에 참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내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들이 한국에 무사히 들어와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했지만 역대 한국 정부가 이를 북송시킨 뒤 은폐한 사례가 수백 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표: 지금은 탈북하기도 어렵고 중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해상으로 입국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통로다, 그런데 이 통로가 남북 당국에 의해 사실상 차단돼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만 조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제북송 등에는 선을 긋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가 해상 입국자들에게 행한 조사와 북송 현황, 절차적 문제들을 모두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문제를 짚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한국 군 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납북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특별보고관으로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인근에 북한 주민 북송을 위한 임시 대기시설 건립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달하자 퀸타나 보고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통일부 측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면담 말미에 이날 논의된 내용들에 공감한다며, 다음 날로 예정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납북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사항들을 조치해달라고 구두로 권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고관은 오는 29일 통일부를 방문해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을, 외교부에서는 이도훈 2차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 면담에 앞서 이날 아침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과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하며, 유족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 국제인권법상 문제이며, 북한에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사망케 한 점이 비례성과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고 이 점을 이유로 북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뜻이 한국 국회에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건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