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23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3일 “올해 3분기(7~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14명, 여성 9명 총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로써 올해 입국한 탈북민은 총 42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3명, 여성 16명 총 19명이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지난해 3분기까지 입국한 탈북민 숫자와 비교해보면 6명, 비율로는 1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밝힌 탈북민 입국자 수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우즈베키스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포함된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탈북민의 신변 보호, 유관국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북한 식당 ‘내고향’에서 일하던 종업원 5명이 지난 5월부터 시차를 두고 연쇄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한국 입국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닝보우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탈북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들의 입국에 대해 어떤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900여 명에 달했던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9년까지 1천여 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2006년 회계연도부터 탈북민을 난민 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난민은 2015년 15명에서 2016년 14명, 2017년 12명, 2018년 5명, 2019명 1명, 2020년 2명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탈북민 구출에 힘써 온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중국, 북한 모두 엄격한 코로나 방역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구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갈렙선교회가 한국으로 탈출시킨 탈북민은 1명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나면 코로나 방역 정책이 다소 느슨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탈북민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은 오는 16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며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 :저희 갈렙선교회만 몇 달 전에 한 번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결정이 이루어지면 어떤 제스처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늘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중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가 탈북민 구출의 협조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등이 진출해 있는 제3국에서 탈북민 구출에 힘을 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토고,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등 최소 9개 국가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특히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견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기 때문에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채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체포와 강제북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