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주민을 상대로 디지털 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디지털 인권' 침해 실태를 유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성통만사(PSCORE)는 22일, 제 49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디지털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성통만사가 발표한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에 관여한 성통만사의 김태훈 이사장과 남바다 사무국장, 크리스티나 쿤즈 연구원 등과 탈북민 노희창, 김건일 씨가 참석해 북한의 ‘디지털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인권 문제를 향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포함하고, 감시기구(watchdog)를 도입하는 등 북한이 디지털 인권을 구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및 미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즉 매체는 북한 혁명을 촉발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통만사가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인권’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며, 유엔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을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쿤즈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디지털 미디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라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북한 중앙당 행정부 대외건설지도국 소속 기관 당비서 출신의 노희창 씨는 탈북민들이 탈북 후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인권과 민주화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희창 씨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노동당이 그동안 가르친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경우 그 효과가 아주 무서운 상황을 초례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북한 노동당 당국과 간부들입니다.
한편 북한 국가과학원 발전문제연구소 연구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탈북한 김건일 씨는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20~30대 청년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듯이 북한에서도 사회의 모순과 불공정을 보고 격분하는 것은 청년층이라면서 이들을 세뇌하는 것을 북한 당국은 매우 중요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정권 때와 비교해 김정은 총비서는 더욱 청년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