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 인권활동가들은 북한 내 장애인 복지가 향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의료와 교육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향상됐다고 주장한 북한.
한국 내 북한 인권활동가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북한의 경우 사회 복지체제가 낙후됐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들은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나우(NAUH)의 지철호 긴급지원팀장도 의료 물품이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출신에 따라 특정 계급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부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은경 국장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의 조치를 취하곤 있지만 이것과 북한 내 장애인의 권리 증진은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CNK) 사무국장: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정책들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북한의 장애인 등 실질적인 취약계층에게까지 확대되어서 그들의 복지와 복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감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지철호 팀장 또한 북한 당국이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번의 경우도 실제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