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비루스에 관한 방역 조치로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정보의 흐름이 크게 제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 내 실향민 현황과 처우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을 서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서 기자, 이번에 국무부가 갱신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강조한 북한 관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올해 갱신된 미 국무부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굵직한 북한 인권 문제로는 '처형과 강제실종',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 '강제 송환과 폭력', '제3국에서의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 '표현의 자유', '정부 부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강제적인 낙태 및 불임 수술', '인신매매', '노동조합 불법화', '심각한 아동노동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북한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여행이나 해외 체류가 제한됐고, 탈북자 수도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압적 조치들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정보의 흐름이 더욱 제한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이 이러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부 부패가 광범위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부분 항목에서 북한인권단체, 또는 유엔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인권 상황을 평가하거나 보고된 학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 대표나 언론인 등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작년과 비교해 올해 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나요?
[기자] 네, 북한 내 실향민의 현황과 처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인권 침해와 정책들로 인해 자택에서 강제 이주해야 하거나 자연재해 피해의 예방을 명목으로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 내 홍수로 난민이 된 개인들을 돕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폭우로 인해 전국의 주택과 농작물이 파괴됐는데도 정부는 가장 홍수가 심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도울 국제 지원단의 방북을 차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특정 개인이 벌인 행위에 집단적 처벌의 형태로 그들의 가족들을 거주지에서 강제 추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7월 RFA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가족들을 시골 지역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국내 유배지로 보내 수용소 내에 격리시킨 뒤 강제로 멸균시키는 사례도 거론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을 언급했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언급한 국경을 넘는 사람들,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북한 국경 경비대에게 총을 맞았다고 증언한 탈북민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정당화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됐다"고 밝힌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비루스 대유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검역과 억압을 통한 표현과 언론 통제, 그리고 인터넷 자유 제한에도 주목했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판매하다 인민반에 적발돼 그가 공개 총살된 사례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변호사협회(IBA)’와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다년 간 조사 끝에 지난 6월에 발표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적 범죄 조사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기록된 구금자에 대한 학대에는 ‘영아 살해’와 ‘강제 낙태’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벌로는 ‘불충분한 식량배급’, ‘잦은 구타’, ‘강간’, ‘아동노동’, ‘하루 15~16시간의 근무 환경’,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북한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이 겪는 참혹한 상황들을 고스란히 나열했습니다.
[앵커]보고서가 강조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선된 점은 아예 없는 겁니까?
[기자] 네,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요. 다만,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만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또한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연구원(KINU)이 발표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서 '남성 우월성'에 대한 개념이 도시 지역,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 열악한 인권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있나요?
[기자] 보고서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 상황과 정부의 부패에 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을 주시하거나 인권 유린에 대해 평가하는 독립적인 국내 조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북한은 인권 분야에 있는 유엔 보고관들과 협력을 거부해 왔고, 제네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수감자들의 환경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군과 보안 관리자들은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위장하고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재차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을 단절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지금까지 미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언급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노정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