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갱신한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로서 미국 정부는 지난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탈북 난민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차단과 여행 제한 조치가 지난 2017년 1월 시작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는 단 한 명의 탈북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8년에 한 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후 14개월만인 지난1월 한 명의 탈북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도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2004년 10월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의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는 총 22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등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2006년 처음으로 9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고, 2007년에 28명, 2008년에 역대 최고의 38명, 2009년에 18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2016년까지 해마다 20명 안팎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 명, 2018년에는 6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4일 현재 미국 내 탈북자는 20개 주에 정착했고, 가장 많은 탈북자가 거주하는 주는 차례로 캘리포니아주(31명), 캔터키주(28명), 일리노이주(22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