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인권 제재를 통해 더 많은 북한 관료와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 대변인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은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제재) 체제 틀 안에서 추가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EU continues closely monitoring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ound the world and will not shy away from taking further decisive a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new regime.)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 등 6개국에 부과한 인권 제재에 북한 개인 및 기관 등 더 많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질의에 "유럽연합 회원국인 이사회가 세계인권제재 체제 하에서 제재 대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It is for the Council (EU Member States) to decide on listings under the 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acting by unanimity.)
앞서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 6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북한 등에 부과했던 제재를 오는 2022년 12월 8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재 연장 대상에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 2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이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와 기관에 대한 인권 제재를 연장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서 매일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유럽연합 이사회의) 조치는 북한 경찰과 군대, 수용소, 노동당의 최고 지도층 등 더 많은 고위 관료들을 포함하도록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effort needs to be significantly expanded to encompass a much larger set o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olice, military, prisons, and top leadership of the ruling Workers Party of Korea.)
특히 "북한 지도층의 통치자금을 위해 해외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조직인 노동당 39호실과 같은 다른 북한 기관들도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로버트슨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체계적이고 (북한에서) 만연하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넘어 (북한에 더 큰) 가해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어 "유럽연합 이사회는 상징적인 제재가 아닌, 북한의 억압적인 조직과 기관, 개인을 추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재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이 북한 내 억압적인 구조 전체를 조사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10일 유럽연합의 인권 제재 연장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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