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로 48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자유 탄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프리덤하우스가 3일 발표한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2021)'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세계 최악 중 최악으로 꼽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에이미 슬리포위츠(Amy Slipowitz) 연구국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리포위츠 국장: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발표한 기간 내내 북한은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최악인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해 조사 기간 중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발각 즉시 사살 명령'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대응이어서 매우 우려합니다. 북한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극단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The shoot-to-kill orders that were issued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were very concerning and quite disproportionate response. What happens in North Korea is the extreme case of COVID being used to really infringe on people's rights.)
북한이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북한 수역에 표류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해양수산부 직원을 사살하는 등 극도로 잔인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슬리포위츠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에 대한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 년간 내전으로 주민의 모든 자유를 짓밟고 있는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은 최악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된 것이라고 슬리포위츠 국장은 밝혔습니다.
슬리포위츠 국장: 잔혹한 분쟁에 시달리는 시리아나 주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등과의 약간의 점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생명권 박탈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는 데 심각히 우려합니다.
100점 중 단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남수단, 에리트리아 그리고 1점에 불과한 시리아, 티벳 등과 함께 3점을 받은 북한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100점 중 83점을 기록했고,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스웨리예)이 100점 만점, 뉴질랜드가 99점 그리고 네덜란드와 우루과이가 9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1973년부터 올해까지 48년째 전 세계 정치적∙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하고 분류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95개국∙15개 자치령 가운데 83곳은 정치적∙시민적 자유(Free)가 있고, 63곳은 부분적 자유(Partly Free)가 있는 반면, 64곳은 자유가 없는(Not Free)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올해의 자유로운 국가나 자치령의 수는 지난해 84곳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부분적 자유가 있는 곳(지난해 67)은 줄고 자유가 없는 곳(지난해 59)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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