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인권 전문가인 한국 경희대학교 백범석 박사가 오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에 선출될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관은 백범석 박사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자문위원직에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It is a clean slate for this Group, but it will only be official once the President of the HRC announced on Wednesday.)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위원직 두 개가 공석인데 백 박사와 아자이 말호트라(Ajai Malhotra) 전 러시아주재 인도대사 두 명이 추천(nominee)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메즈 담당관은 오는 7일 자문위원 선거일에 인권이사회 의장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원직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범석 박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국제인권법 학자로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인권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기능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특별히 다루거나 관련 활동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인권보호와 증진 관련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에 한해 주제별 특별절차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의 인권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갖춘 18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각 5석, 서유럽과 중남미 각각 3석, 동유럽 2석 등 지역별로 18개 의석이 배분돼 있으며, 각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백범석 박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학자로 균형있는 시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대표: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신뢰, 평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의 상황과 맥락을 잘 모르는 남미, 아프리카 등 이런 지역 사람들이 백범석 위원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사적∙공적 기회에 질문할 때 굉장히 균형있고 논의 거리를 많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유엔 내 전문가들이나 독립전문가나 위원들 사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목소리를 끌어 모으는 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고 희생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인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영환 대표는 그러면서 백 박사가 북한 인권 단체들의 공개∙비공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려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백 박사가 오는 7일 자문위원으로 공식 선출되면 그가 유엔과 학계,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이 대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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