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 전문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유린이 만연하다며,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재소자들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로 정치범 수용소 내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정치범 관리소를 생각하면 강제노동, 심한 영양실조, 열악한 보건과 위생상태에 의해 거기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위생과 사회적 거리 등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조치를 수용소 내에서 확보하지 못해 재소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구타, 고문 등 수감자들은 이미 혹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의 연좌제에 의해 어른들 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즉 어린이들까지 수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구타와 강간, 고문, 식량 부족 등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겨우 생존하고 사망률도 너무나 높습니다.
그는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반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용소 내 성범죄가 만연하다면서, 성범죄에 연루된 교도관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재소자들이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속한 북한인권위원회 등은 현재 이러한 수용소에 8만~12만 여명이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정권의 사회·경제·정치 체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광산 근처에 위치한 수용소에서는 재소자들이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기도 하며, 목재, 동물 농장, 경공업 등 다양한 형태로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광산이 고갈되는 경우 구금시설을 폐쇄하거나, 북중 국경지대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이목을 피해 구금시설을 남쪽으로 이동하는 등 수용소의 위치를 변경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용소가 국경지대에서 멀어지면서 수용소에서 탈출한 재소자들이 중국을 통해 탈북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체제에 충성하지 않는 주민을 처벌하는 등 수용소가 정치적으로도 북한 정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과 정치 탄압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21세기에 북한 정권이 수용소 없이, 정치 탄압 없이 나라를 운영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법 구금시설, 정치범 관리소 등 수감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탄압국과 인권 유린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수용소를 넘어 자연재해 복구 등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북한 정권의 행보조차도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80일 전투 등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전략은 구소련 식의 대중 동원을 이용한 것이라며, 대중 동원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은 국제 무대에서 국제 다자주의와 동맹을 관리하는 데에, 특히 인권을 포함한 공유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그는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가 230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탈북자를 보호해 정착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2022년에 다시 연장하도록,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의회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과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중국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해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도록 미중 관계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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