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가 지난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7년째 미뤄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직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명확하고도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윤석열 한국 정부가 5년 동안 공석이던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난해 임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이로써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인적 진용을 곧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7년째 출범하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민을 구출하는 활동을 해온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내 여성과 아동의 인권 그리고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담당 직책에 여성들을 임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 북한 내 여성들과 아동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70~80%는 여성입니다. 또 심각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 유행 시기에 탈북여성들은 더 오도가도 못하고 체포된 사람들은 북송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 여성들과 탈북민의 인권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