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3일 북한의 비확산 관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3일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을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관계자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단의 임기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27)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무리없이 채택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임기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재정과 경제(finance/economics), 미사일과 기술(missiles and other technologies), 조달과 무역(procurement and trade), 비확산 및 지역안보(non-proliferation and regional security),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conventional arms and other WMD), 핵문제(nuclear issues), 해상문제(maritime issues) 등 7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문가단에 사이버와 인도주의 관련 전문가는 없지만 해당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에릭 패턴 보크 위원이 전문가단을 대표하는 조정관(coordinator)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북제재위는 검토를 거쳐 이를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올해는 전문가단이 2월 3일 대북제재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제재위는 2월 22일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릭 패턴 보크 조정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가 동의하면 전문가단 보고서는 4월 중에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If agreed by the committee and the Security Council, our report will be published on the UN website, probably at some point in April.)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추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될 수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