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부패 그 자체인 국가'라고 비판하며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당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8일 미국 연방 의회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거쳐온 여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지 의원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미 의회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주최하는 제 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이 주최한 입법 토론회로,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국 의원들의 교류를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지 의원은 특히 한국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며, 한국 역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토론회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따로 만나 꽃제비 출신의 탈북민이 한국을 대표해서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을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부패가 만연하는, 지구상 최악의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부패한 권력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지 의원 : 권력을 나눌 때 국민의 민의가 더 잘 반영이 되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살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 북한은 권력이 한 곳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북한 같은 구조가 지구상에서 제일 최악인거죠.
북한은 권력을 나누고 통제, 감시, 평가하는 민주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범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피해를 받는 건 북한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이 날 행사에는 쉘든 화이트하우스(민주, 뉴욕), 벤 카든(민주, 메릴랜드) 미 상원의원을 비롯해 25개국에서 50여명의 의원들이 모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 의원은 잠비아, 가나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우고 연대하기 위해 많이 참석했다며, 언젠가 남한식 체제로 한반도가 통일되어 북한 주민들 역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행하는 반인륜적인 인권 유린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한국 의원들과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미 의회, 유엔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 의원은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며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 의원 :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한 60% 이상이 지금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 의원은 이번 방미 일정 중에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