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북한이 각 도별 국토관리 간부들의 집체 강습을 조직하고, 국토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간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각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는 내각 국토성 산하 국토관리국이 운영됩니다. 농업토지와 공업토지 등 용도별 국토 관리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국토관리국인데, 해당 부서 간부들의 도별 강습이 긴장된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소식이 주목됩니다.
평안남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18일 “지난주 이틀(10~11)간 맹산군에서 도 내 국토관리 간부들의 강습이 진행됐다”며 “강습 첫날 내각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내각 지시문은 국토 관리 사업에서 당 정책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토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국토(의 용도)를 조사하고 국토를 불법으로 농간한 행위(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게 내각 지시문의 핵심이어서 국토기관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북한은 국토 관리를 정상화한다며 농경지와 산림, 공업토지 등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조사기관은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 국토관리국 산하 ‘농업토지과’와 ‘국토감독대’입니다.
그런데 5월부터 진행되는 국토 조사는 당국이 직접 진행하면서 직책을 이용해 국토를 농간하는 국토관리 간부들을 조사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같은 날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강계(시)에서도 도내 자리한 각 시, 군 국토관리 간부들 대상 강습이 있었다”면서 “해당 강습에서 내각 지시문이 하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각 지시문은 내각 국토성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도 국토관리국을 통해 각 시, 군 국토관리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당국이 국토관리 간부들을 강습 형태로 집합시키고 국토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 국토 농간 행위를 엄벌하라는 내각 지시문을 전달했다”며 “이는 농업부문과 국토 부문의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해마다 국토 조사는 시, 군별 국토부 산하 ‘농업토지과’와 ‘국토감독대’ 간부들이 진행했으나, 오히려 그 조사과정에 국토 조사 간부와 협동농장 간부 간, 혹은 국토 조사 간부와 개인 돈주 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이 오고 가며 국토 농간과 불법 거래가 이어졌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국토 농간은 협동농장 농경지와 관련해 가장 많은 데, 자강도의 경우 일부 협동농장 간부들이 농경지를 조사하는 ‘농업토지과’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에 등록된 농경지 면적을 줄여 국가에 바치는 현물 알곡량(국가계획량)을 조절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토 불법 거래는 개인 돈주가 ‘국토감독대’ 간부와 사업하면(뇌물을 주면) 가능한 데, 개인 돈주에게 뇌물을 받은 국토감독대 간부는 일반 농경지를 산성화된 비농경지(농사할 수 없는 땅)로 서류를 위조하고, 비농경지로 등록된 토지를 살림집 토지로 용도를 변경해 개인의 주택건설 부지로 넘겨 돈을 챙기기도 한다는 얘깁니다.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국토 농간과 불법 거래는 적지 않으므로 5월부터 진행되는 국토 조사에서 국토관리 간부가 몇 명이 걸려들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