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각국 정부와 유엔이 제재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대북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정부가 올해 첫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입을 승인하고, 유럽연합(EU)이 모든 대북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관할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꾸준히 유엔기구와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아동기금 등 일부 국제기구를 제외하면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실제로 이행된 대북 지원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는 취약계층, 특히 북한 아동들에 영양공급을 위한 콩우유 등 급식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3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 에이드 처치의 얀 데 웨이저미커 인도지원 담당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대북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의 국경이 여전히 폐쇄돼 있어 계획한대로 북한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농업 지원사업을 위해 제재를 면제받은 한 대북지원단체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업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는 “비공식 창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 물품이 전달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비정부기구(NGO)에는 국경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지원 재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이 매우 제한된 종류의 물품을 북한에 일부 선적할 수 있었지만 북한 내 현지 직원이 없으면 제한된 물품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나 한국, 미국과 같은 각 정부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의 승인”이라면서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지난해 6월 북한 내 자연재해 대응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최근까지 영양제품과 백신을 북한 내부로 전달하는 등 일부 유엔 기구들의 대북지원 사업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외무부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북 독일 대사관 운영과 관련해 “2020년 3월부터 북한의 완전한 고립으로 인해 외교 공관의 운영이 대폭 금지됨에 따라 임시 폐쇄됐다”며 “현재 대사관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