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민지위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6개월 동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4월5일) 갱신한 난민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6개월 연속 탈북 난민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탈북 난민 입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균 10명 정도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5명이었지만 2016회계연도 14명, 2017회계연도 12명을 유지하다가 2018회계연도 5명, 2019회계연도 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2020회계연도에 탈북 난민 2명이 미국에 입국해 반등했지만 2021회계연도엔 단 한명의 탈북자도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2022회계연도였던 지난 2021년 11월 탈북민 4명이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입국했지만, 또 다시 일년 넘게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제정된 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는 현재 총 224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매년 최소 1,000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했지만 지난해에는 67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월 탈북민 입국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을 꼽으며, 향후 북한의 코로나 재확산 동향과 방역조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와 더불어 전 한국정부의 반탈북자 정책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한모 씨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선원을 강제북송하거나, 탈북자를 돕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탈북자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쳐 탈북이 크게 위축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친탈북자 정책을 펼친다면 탈북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 이전 문재인 정부때는 강제북송 시키니까 안가죠. (북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나오거든요. 이제 정권이 바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에) 솔깃하죠.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