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 발병이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로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50차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코로나 백신(왁찐) 부재 등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한 내 코로나 사태가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 :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행되지 않고 제한된 의료 기반시설과 불안정한 식량 상황으로 인한 영향은 심각할 겁니다. 특히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그럴 겁니다. (In the absence of any vaccination rollout, the limited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the precarious food situation, the impact, particularly on vulnerable populations, is likely to be severe.)
그는 “긴급한 인도적 지원 및 코로나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 사회가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lax sanctions to enable urgent humanitarian and COVID-related assistance.)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직원의 북한 상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로를 열어둘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Encourage the DPRK to open channels for humanitarian support, including the presence of UN staff.)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북한 내 코로나 발병을 포함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려해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그러면서 “수년 간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북한인권특사 임명 조치를 포함해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improv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and will continue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e DPRK government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including through the appointment of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다만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더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We have nothing further at this time.)
앞서 지난 9일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지난 5년 반 동안이나 공석으로 남아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북한의 가혹한 인권침해를 무시하고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해 대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참담한 실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상,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새로운 요구 사항 중 하나로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 과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 후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특별보고관 임기를 마치기 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윤석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관련 사안들을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로 지목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란도 고메즈 유엔 인권이사회 대변인은 최근 자유사이사방송(RFA)에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가 13일 개막한 제5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8일 승인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