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 정보자유 증진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미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정보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오토 웜비어 법안’이 지난 9일 하원에서도 ‘북한의 정보자유 증진 및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H.R.8799 - To promote freedom of information and counter censorship and surveillance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이란 명칭으로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상원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세상을 떠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5주기를 며칠 앞둔 6월 16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 ( S.2129-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의 동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APCAN) 소속 앤디 바(공화∙켄터키) 의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개인이 정보를 억압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경우 그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아닌 북한 관리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게 되어 기쁘고 (법안이) 곧 표결에 부쳐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공동발의자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 측 관계자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법 과정을 거쳐 고려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코리아 코커스(미 의회 지한파 모임)와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이 문제는 그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한반도 내 인권, 즉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브래드 웬스트럽(공화∙오하이오)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대한 접근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기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검열되고 거부되는 잔혹하고 억압적인 감시 상태에 살고 있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검열을 우회하고 그들의 선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지역구를 담당하는 웬스트럽 의원은 “이곳 오하이오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악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 오토 웜비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또 “웜비어는 구금 중에 입은 부상으로 5년 전 2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며 “앞으로도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9일 하원에서 발의된 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및 사법부에 회부됐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