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한국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개선을 매개로 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5일 미 워싱턴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 제18차 총회에 참석한 한국 여당 ‘국민의 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국제사회가 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북핵 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과 함께 북한 인권개선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 일부 제재를 면제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면 비군사 분야의 제재는 그에 맞춰 과감히 해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행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 의원은 이를 위해 남북미 간 3 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와 이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 내부 변화와 함께 달성할 수 있다며, 인권상황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날 총회에 함께 참석한 홍석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며,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2000년대 이후 북한 내에서도 손전화(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북한 당국의 철저한 인트라넷 통제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국경 단속 강화, 해외 노동자 파견 중단 등으로 최근 몇년간 북한 내로의 정보유입 상황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전 한국 행정부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돼 대북 정보유입이 오히려 퇴보됐다며, 해당 법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벌여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접경 지역에 억류된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과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부 및 시민단체,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인권 개선의 중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계속해서 북한 당국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당장 외부에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작은 단계부터 관여 기회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에 소속된 지성호 의원, 황우여 창립 명예회장을 비롯해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 데이먼 윌슨 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북한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책임규명', '북한 내 표현의 자유 개선'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