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의 북한인권단체인 '모두모이자'가 일본에서 인권피해와 관련한 법적 시효 폐지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송재일교포 문제 등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한 북송재일교포와 그 가족 등으로 이뤄진 일본의 북한인권단체 ‘모두모이자’가 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인 ‘북한과 조총련의 북송재일교포들에 대한 인권유린 토론회’에 29일 참석해 북송재일교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모이자 대표는 일본에서 인권 범죄의 법적 시효를 폐지하는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재일교포들을 북한으로 보낸 북한 당국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 등에 대한 책임규명을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인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가 43년을 살다가 지난 2003년 탈북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북송재일교포들의 인권과 북송재일교포 이산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모이자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 피해의 법적시효 폐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쿄 모두모이자 대표 :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권(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건의 시효를 없애는 것, 일본에서도 이를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북송제일교포 2세 출신의 탈북민 리소라 모두모이자 사무국장도 이 자리에서 인권범죄의 법적 시효를 폐지하는 운동은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사무국장은 북송재일교포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뿐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소라 모두모이자 사무국장 : (인권범죄의 법적 시효 폐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본 법에서 인권 침해 시효를 폐지할 데 대한 활동을 같이하려 합니다. 인권 범죄는 언젠가는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려 현재 진행형인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억지력으로 작용됐으면 합니다.
또한 리 사무국장은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조총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총련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받아내기 위해 매달 10일 조총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사무국장은 “조총련은 일본에서 함께 고생하던 동포였는데 이제는 조총련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조총련이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송된 이후부터 탈북 직전까지 북한에서 겪은 인권유린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북송 재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간첩 누명까지 써야 했습니다. 갖은 인권유린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날 경우, 그 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합니다. 또한 그 시신을 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북한 당국의 재일교포들에 대한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일교포들은 오직 노동력, 기술력을 북한 당국에 바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해 9만 3340명에 달하는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강제 이주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펴낸 ‘지상낙원으로 간 그들은 어디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자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송사업에 참여하도록 협박과 강요, 압박을 받았으며 북한 이주에 필요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북송사업을 통해 첩보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 재건에 운용할 무상 노동력과 자본도 마련했다”며 “북한의 기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해 특수한 차별과 착취까지 경험하는 노예화된 북송자들은 북송사업을 통해 형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