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는 한국판 '오토 웜비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 힘' 소속의 지성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이번주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계기로 미 연방하원이 7일 주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쉽(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10일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인권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세계 각국 의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회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판 '오토 웜비어법' 즉, '북한 인권침해 피해배상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자를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미 공화당 소속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0월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 내 인권 유린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또 한국 문재인 정부와 여당 측이 주도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인권을 외교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부정보 유입에 위협을 느낀 북한 정권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법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법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협상카드, 즉 지렛대로 사용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의원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추진될 때부터 위헌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지 의원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 중 한 말입니다.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법에서는 3천만원의 벌금, 3년이하 징역을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알려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도 안되고요.
한편 북한 측은 지난 6일 이번주 미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내정간섭의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하겠다는 취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주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도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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