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이 정착 과정 중 겪는 경제, 사회, 심리적 어려움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지원팀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지원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지원팀을 가동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안전지원팀 공식 출범에 앞서 통일부와 신변보호 관련기관의 공무원 9명이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지원팀은 탈북민 취약계층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위기 의심자를 상시 지원하는 등 탈북민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 연계, 탈북민 위기상황 예방, 탈북민 거주지 지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지원팀은 오는 2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인원이 충원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탈북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황은 경제, 사회,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발생한다”며 “안전지원팀 운영을 통해 탈북민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탈북민 안전지원팀의 운영을 통해 생계와 교육, 취업, 심리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5월 탈북민 안전지원팀을 공식 출범해 탈북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이들의 25%는 주요 문제로 생계를 꼽았습니다.
주요 문제로 교육과 진학을 꼽은 탈북민은 22%, 정신건강을 꼽은 탈북민은 20%, 신체건강을 꼽은 탈북민은 13%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71%는 2개 이상의 문제가 함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전에도 예고 없이 연기한 사례,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됐을 때 회의 종료일에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 등이 있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가 13일이 되어서야 최고인민회의가 12일에 열렸다며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은 2005년에도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5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 전국 대의원들의 평양 집결을 보도해오곤 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보도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 평화를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의 입법이 추진되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인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의 국제기반 조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