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 의지를 묻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한국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7대 인권의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각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묻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7가지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을 꼽으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가지 요청 사항을 밝혔습니다. 차기 한국 정부의 외교는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 탈북민 강제송환 재발을 막기 위한 법규정의 개정과 보완,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의 공동제안국에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행보는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과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한 7가지 인권 의제 중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조항의 모호성으로 과잉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대선 주자들에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개정해 국제인권법 및 인권 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가 부당하게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검토해 국제인권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주목해야 하는 인권 의제 7가지 중에 하나로 북한 인권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아직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를 상기시키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 한국 대선 후보들이 많은 아젠다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공약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인권과 관련된 선언과 이야기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 이를 강조하고자 7대 인권 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을 선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7일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7대 인권 의제를 서한으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대선 주자들의 답변을 받아 이달 중으로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