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최근 일부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 가족을 연행해 조사하고 오지로 추방하는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일 “올해 1월부터 중앙에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탈북한 사람의 남은 가족을 오지로 추방하는 제도가 또 다른 탈북자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가져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지시”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혜산시를 중심으로 사법기관들이 합동으로 탈북자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면서 “조사목적은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탈북자 가족 중에서 추방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탈북자 가족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은 후 혜산시 국경일대에서 갑자기 탈북자가 급증했다”면서 “오지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탈북자 가족들이 추방당할 바엔 차라리 국경을 넘어 살 길을 찾아보려는 생각에서 탈북을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탈북했다 북송된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가 오히려 남은 가족들의 탈북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현상을 보고받은 중앙에서 새해 부터 탈북자 가족의 추방조치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기간 사법기관이 탈북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이유로 남은 가족들을 산간오지로 강제추방했다”면서 “일단 오지로 추방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결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최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강제추방조치를 보류하면서 탈북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며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북자 가족에 대한 추방제도가 해제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탈북자에 대한 연대적 처벌로 가족을 추방시키는 것이 또 다른 탈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면서 “오지로 추방된 탈북자 가족들이 감시를 벗어나 외부(탈북자)의 도움으로 탈북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