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새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정책을 올해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한국 통일부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개최한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리인 이번 회의에서, 부처들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 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이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해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합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를 이루는 현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 위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 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적 검토와 관계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당시 종전 후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네바 협약과 달리 포로가 밝힌 의사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으로 보낸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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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선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그 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 왔고 그 기조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전날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고, 통일부와 국방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지난 21일)]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두 사람이 과거에 세 차례나 이미 만났고 친서까지 교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미북 대화가 한반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