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북 간 핵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14년 2월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DPRK) 보고서를 기념해 4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그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핵 문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미북대화에서 북한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실제 북한과의 협상에 얼마나 전념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협상에는 검증 과정, 경제적 지원 , 미북 간 정치관계 변화 등이 필요한데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없이는 이 사안 중 어느 것도 진전될 수 없습니다.
차 석좌는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재임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특사가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미국을 대표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즉 코로나비루스 대응에 주력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나 미얀마 문제 등을 우선시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특히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이나 행동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latoiu)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정권 인수위원회에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탈북자에 대한 미국 망명 확대 등 북한 인권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인권 유린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필요할 경우 관련 개인과 단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북한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성사진을 이용한 북한 내 수용소 관찰, 탈북자 증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한국 내 탈북민 지원기관인 하나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전해주는 생생한 경험과 목격담이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인권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의 필요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의 문서화, 북한 내로 외부 정보 전달, 대북 인도주의 활동, 탈북자 구출 등이 모두 중요한 데 이들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한편, 7년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반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자행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